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기금으로 5억 6,70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메타가 패소한 재판의 2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알고도 해쳤고 플랫폼에서 벌어진 아동 성착취에 관해 알고 있던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해 최대 벌금인 3억 7,500만 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명령으로 메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9억 4,200만 달러로 늘었다.
판사 브라이언 비드샤이드는 기금 가운데 가장 큰 몫인 4억 2,000만 달러를 뉴멕시코주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쓰도록 했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과 예방, 선별 검사 등에 배정하도록 했다. 3월 재판은 플랫폼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 메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였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 성매매의 거래 창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2023년 가디언의 탐사보도가 그 배경에 있었다. 당시 전직 메타 콘텐츠 검수 담당자들은 아동 그루밍과 관련한 유해 콘텐츠를 신고했지만 상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벌금보다 무거운 '이행 명령'
실무 관점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메타에 부과된 구체적인 이행 의무에 있다. 5월 시작된 2단계 재판에서 검찰은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억제하고 연령 확인을 강화하며 기본 프라이버시 설정과 감독을 통해 아동 성착취를 막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보호 기능과 권장 이용 방식, 부적절한 댓글에 대응하는 도구를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리는 배너와 안내 화면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과 뉴멕시코주 내 교육 캠페인은 주 당국의 검토를 받게 된다.
주목할 대목은 연령 확인을 둘러싼 법원의 절충이다. 법원은 미국 연방 아동 프라이버시법 때문에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에게 신원 기반 연령 확인 도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은 놔둔 채 메타에만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게 해로운' 조치라고 봤다. 대신 법원은 메타가 뉴멕시코에서 이른바 '연령 추정(age-assurance)' 기술을 계속 개선하도록 했다. 이 기술은 이용자의 친구 관계, 게시하고 소비하는 콘텐츠 유형 같은 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메타는 2년 안에 별도의 '13세 미만 예측 모델'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확인 대신 '추정 모델'이라는 방향
구체적으로 메타는 뉴멕시코에서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연령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용자가 13세 미만으로 판단되거나, 18세 미만이면서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나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각각 13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으로 취급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아동안전 단체와 협력해 학교 관계자가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를 신고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13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메타는 이러한 이행 조치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세계 최대 기술기업 중 하나가 청소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메타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플랫폼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악의적 행위자와 유해 콘텐츠를 식별·삭제하는 일의 어려움을 투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계속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액은 메타로서는 큰 타격이 아니다. 2025년 약 600억 달러에 이른 연간 이익에 견주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로 평가된다. 메타는 지난달 시작된 테네시주 재판에서 십대의 인스타그램 강박적 사용에 대한 내부 경고를 무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달 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재판도 앞두고 있다.
한국 실무자가 볼 지점
노스이스턴대 로라 에덜슨 조교수는 뉴멕시코 판결을 앞으로 무너질 여러 도미노의 첫 번째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는 않겠지만, 메타 같은 기업이 제품 설계로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주 정부가 마침내 이를 제어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연방법의 한계 때문에 강한 신원 확인이 막힌 자리를 'AI 기반 연령 추정 모델', '추정에 실패하면 보수적으로 미성년 처리', '학교 연계 신고 창구', '13세 미만 데이터 삭제', '정기 이행 보고' 같은 운영·설계 의무가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특정 기능을 금지하기보다 제품 설계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지속적 책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런 이행 조치는 벌금과 달리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거버넌스에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