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 보험료가 키운 텍사스 감시망: 자동차 절도 대책이 AI 번호판 카메라로

세금이나 수수료가 처음 통과될 때의 명분과 실제 집행이 어긋나는 일은 드물지 않다. 텍사스에서 벌어진 사례는 그 간극이 감시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술 정책을 다루는 실무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텍사스 주의회는 2023년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절도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자동차 보험료에 연 1달러를 추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절도범을 막다 총격으로 숨진 해리스 카운티 부보안관 대런 알멘다레스의 이름을 딴 것이었고, 법문 어디에도 번호판 인식 카메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텍사스 트리뷴의 분석에 따르면,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범죄예방청(MVCPA)은 이 수수료 인상분 가운데 최소 3천만 달러를 플록(Flock) 감시 카메라망 확장에 투입했다. 엘패소에서 루이지애나 접경까지 고속도로와 도로변에 최소 3,2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됐다. 95건 이상의 보조금으로 약 2천 대를 지방 경찰이 구매·유지하도록 했고, 별도로 1,590만 달러가 주 공안국(DPS)의 카메라 1,183대 추가에 쓰였다. 8월 초에도 유료도로에 583대를 더 설치하도록 300만 달러가 승인됐다. 1달러 인상으로 걷힌 돈은 약 8,1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5,080만 달러가 234건의 보조금으로 배정됐다.

명분과 집행의 괴리

주목할 점은 입법자들의 반응이다. 법안을 발의·후원한 캐럴 알바라도 상원의원과 제프 리치 하원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감시 카메라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알바라도 의원은 보험 수수료가 AI 기반 번호판 인식기 재원이 됐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처음 알고 놀랐다며, 자신이 생각한 범죄 대응은 '현장 인력 증원'이었다고 말했다. 법안에 찬성했던 브라이언 해리슨 의원은 '수백만 달러가 사실상 영장 없는 감시에 쓰일 줄 알았다면 만장일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트리뷴의 취재가 이어지자 그레그 애벗 주지사 측은 지방정부 대상 플록 카메라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주체의 의도는 분명했다. MVCPA 이사장이자 러레이도 경찰서장인 미겔 로드리게스는 2023년 회의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주 전체를 카메라로 덮고 싶다'고 말했다. 촉매변환장치 절도는 '이동성이 높고 대량으로 벌어지며 목격자가 적은 범죄'여서 차량 번호판이 유일한 단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근거였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번호판 인식 데이터가 6만 2천 회 조회돼 약 1,660건의 절도 사건이 해결됐다고 당국은 보고했다.

데이터 공유가 만드는 실질적 권력

기술적으로 플록 카메라의 핵심은 단순한 번호판 촬영을 넘어선다. AI로 차량의 번호판, 제조사, 모델, 색상은 물론 찌그러진 부분이나 범퍼 스티커까지 저장해 '차량 지문'을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법 집행기관이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플록의 전국 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관은 서로의 데이터를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어, 개별 카메라의 성능보다 네트워크 효과가 감시 역량을 좌우한다. 댈러스 경찰은 보조금으로 카메라를 100대에서 300대로 늘려 타이어 절도 조직 검거와 뺑소니 해결, 국토안보부와의 공조를 통한 마약 도주범 '생활 패턴 분석'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카메라가 촉매변환장치 절도라는 애초 명분을 넘어 광범위한 수사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대 진영이 문제 삼는 지점도 바로 이 확장성이다. 감시 반대 단체 디플록(DeFlock)은 크라우드소싱으로 텍사스 내 약 1만 3천 대의 플록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이 계산대로면 보험 수수료가 텍사스 카메라 4대 중 1대의 재원인 셈이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카메라가 많은 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는 약 7천 개 기관이 12만 대를 운용한다. 문제는 오용 사례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러프킨의 한 경찰관은 8월 24일 공무상 정보 오용 100건 혐의로 기소됐고, 베이타운·템플·패서디나 등지에서도 경찰관이 전 연인이나 동료를 추적하는 데 데이터를 쓴 정황으로 체포·징계·조사를 받았다.

감독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

이 사례에서 실무적으로 되짚을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재원의 사용처가 법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집행 기관의 재량이 원래 명분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다. MVCPA는 보조금 중 얼마가 플록 카메라에 쓰였는지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트리뷴은 101개 시·군 의회의 회의록을 일일이 추적해야 했다. 124건의 보조금은 무엇을 샀는지 공개 문서가 부실해, 실제 카메라 수는 확인된 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이 확보되지 않은 조달은 사후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소규모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입 장벽을 낮추는 '증폭기'로 작동한다. 인구 3만 6천 명의 시볼로는 보조금으로 카메라를 11대에서 52대로 늘렸고, 템플은 보유 카메라의 84%를 주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비용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던 조직에 자금이 흘러들면 기술은 빠르게 표준이 되고, 인접 지역이 연쇄적으로 뒤따른다. 셋째, 데이터 공유가 만드는 권력에는 그에 비례하는 접근 통제와 감독이 따라야 한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카메라가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작전 우위를 무력화한다고 강조하고, 플록 측은 지난해에만 실종자 1만 명 이상을 찾았다고 밝혔지만, 영장 없는 전국 단위 조회와 내부자 오용을 통제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용은 언제든 남용으로 뒤집힌다. 감시 기술의 도입 여부만큼이나, 누가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는지를 설계 초기에 못 박는 일이 관건이라는 점을 이 사례는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