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윗·새 로고는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트위터 상표는 아직 X의 것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프로젝트 블루버드(Project Bluebird)와 X 코퍼레이션의 상표 분쟁에서,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이 흥미로운 판단을 내놨다. 2026년 9월 3일 나온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에서 법원은 'TWEET' 상표와 파랑새 로고는 X가 사실상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반면, 'TWITTER' 상표에 대해서는 X가 여전히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이 결정이 나오자 프로젝트 블루버드는 자사 서비스 이름을 기존의 'twitter.new'에서 곧바로 'tweet.app'으로 바꿨다. 판결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 개명이었다.

사건의 배경

프로젝트 블루버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전환하며 무너뜨린 예전 트위터 경험을 재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서비스다. 이 회사는 X가 TWITTER, TWEET, 그리고 파랑새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방치·포기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TWITTER와 TWEET에 대해 사용의사 기반 출원(ITU, intent-to-use)을 냈다. 상표법에서 '포기'는 권리자가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재개할 의사가 없을 때 성립하며, 이 경우 해당 표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블루버드의 노림수는 머스크가 대놓고 버린 브랜드 자산을 자신들이 넘겨받겠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갈라 본 지점

법원은 TWITTER에 대해서는 포기가 아니라고 봤다. 근거는 애플 앱스토어의 X 앱 소개 문구였다. 해당 문구는 X를 'X(구 트위터, formerly known as Twitter)'로 소개하며, 실시간 대화와 속보·라이브 이벤트가 오가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설명한다. 법원은 이 괄호 표기가 'X가 트위터에서 인수해 X로 리브랜딩한 바로 그 플랫폼'임을 소비자에게 식별시켜 준다고 봤고, 따라서 이는 상표의 진정한 사용(bona fid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TWEET과 파랑새 로고에 대해서는, 머스크의 공개적 발언들과 X로의 리브랜딩 자체가 '이 표지를 다시 쓸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냈다.

판결을 소개한 에릭 골드먼의 블로그는 이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덧붙인다. '구 트위터' 같은 표기는 소비자가 트위터에 남아 있는 잔여 호감(residual goodwill)을 통해 X를 식별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머스크가 이토록 공개적으로 그 브랜드를 부정해 온 상황이라면 법원이 정반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사명을 나열하는 것에 비유하며, 단지 옛 브랜드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포기를 면할 수 있다면 포기 법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한다.

실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의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최종 결론이 아니며 이후 절차에서 뒤집힐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TWEET이라는 단어와 파랑새 로고가 X의 상표 통제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는 브랜드를 다루는 실무자에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대대적 리브랜딩과 경영진의 공개 발언이 그 자체로 기존 상표 포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표는 등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과 사용 의사로 지탱된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면 '구(舊) OO' 형태의 표기처럼 최소한의 연결 고리를 남겨 두는 방식이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이 있다. 어떤 표지가 특정 기업의 손에서 풀려난다는 것이 곧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정한 공유 자산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골드먼도 지적하듯, TWEET과 파랑새 로고가 X에서 풀려나더라도 프로젝트 블루버드가 곧바로 이를 다시 자기 상표로 사유화(repropertize)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자산이 잠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른 사업자의 상표 등록으로 재차 묶이는 순환은, 상표 포기 법리와 브랜드 자산의 성격을 다룰 때 늘 따라붙는 긴장이다. TWITTER 상표 역시 머스크의 사실상 방치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블로그의 관측이다.